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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에 대한 항의성 후기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해당여부

 영어유치원에 대한 항의성 후기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해당여부

플랫폼 경제에서 인터넷 이용 후기는 소비자가 제품 또는 서비스는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하여 업체에 피해를 주려고 하는 소위 블랙 컨슈머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후기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 항의성 후기를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블랙 컨슈머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항의성 후기와 블랙 컨슈머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에 유치원에 대한 부정적인 이용 후기를 남긴 소비자에 관한 판결이 선고되어, 이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의 자녀는 2019. 8. 30.

이 사건 유치원에서 수업을 받던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히는 사고를 당했고, 그로 인하여 응급실에서 상처 부위를 3바늘 꿰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 유치원은 원아들의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피고의 자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