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끝나면 많은 임차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문서가 바로 배당표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분명 전입신고도 했고 확정일자도 받았는데, 실제 배당금은 기대보다 적거나 아예 못 받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배당 순위 구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경매 배당에서 임차인의 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왜 금액이 줄어드는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차인 배당 순위는 무엇으로 결정될까? 경매에서 임차인의 배당 순위는 아래와 같은 세가지 법적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첫째, 전입신고와 실제 점유를 통해 갖추는 대항력, 둘째, 보증금 우선변제를 가능하게 하는 확정일자, 셋째, 그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권입니다. 아무리 오래 거주했더라도 선순위 근저당이 먼저라면 그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