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불법하도급 피하고 적법하게 지급하는 방법

건설 현장을 운영하다 보면 직접 모든 공종을 소화하기보다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 일부 공사를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를 '하도급'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건설 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아주 까다로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 하도급'이라는 굴레에 빠져 영업정지나 형사처벌이라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현장에서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적법한 하도급의 요건과 절차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통째로 넘기는 '일괄 하도급'은 절대 금지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대원칙은 '일괄 하도급 금지'입니다.

공사를 따낸 뒤에 "우리는 수수료 몇 퍼센트만 챙길 테니 나머지는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며 공사 전체를 한 업체에 넘기는 행위는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건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접합니다.

현장을 관리할 인력도 배치하지 않고 이름만 빌려주는 식의 운영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하도급은 반드시 공종을 세분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