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도급계약 지체상금 감액은 정말 어려울까

오늘은 건설 도급계약에서 빠지지 않는 조항, 바로 지체상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거의 예외 없이 들어가 있는 조항이죠.

공기가 조금만 늦어져도 바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상금이 왜 그렇게 무서운지, 실제 소송에서는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지체상금, 왜 도급인에게 유리한가 지체상금의 가장 큰 특징은 이것입니다. 수급인이 공기를 초과하면 도급인은 별도로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약정된 비율대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분양 손실, 금융비용 증가, 기회비용 상실, 이걸 다 숫자로 특정해 법원에서 인정받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체상금은 다릅니다.

계약서에 공사대금의 몇 퍼센트를 하루당, 또는 월당 지급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