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파기 공사로 인접 건물 균열 발생 시공자와 건축주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건설 현장에서 가장 민감한 분쟁 중 하나가 터파기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지반 침하 문제입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통상적인 굴착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인접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주택 벽체 균열, 지반 침하, 심지어 붕괴 위험까지 이어지면서 재건축 비용 수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확대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터파기 공사로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시공자와 건축주가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손해배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실무에서 책임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공자의 책임, 기본 구조는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터파기 공사 과정에서 인접 건물에 균열이나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면 우선적으로 문제 되는 것은 시공자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 즉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시공자는 단순히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