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제도 하도급법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

건설 현장이나 제조 업계에서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사이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추가 공사 대금이나 부당한 특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 양측 모두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에 진입하게 됩니다.

원사업자는 거액의 과징금과 기업 이미지 실추를 걱정해야 하고, 수급 사업자는 당장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면서도 지루한 민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죠. 이러한 소모적인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동의의결제도 입니다.

오늘은 하도급 분야에서 새로운 분쟁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른 이 제도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법적 다툼 대신 상생을 선택하는 동의의결이란?

'동의의결'이라는 용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이 스스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피해자도 구제하겠습니다"라는 시정 방안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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