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고 정산 기준? 합의 전 체크할 5가지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다른 건축가 출신 변호사 석승일입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거나,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 해지되는 경우,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기성고(비율)의 정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정 방식이나 정산 구조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정산 문서에 합의하게 된다면, 추후 다투어 볼 수 있었던 기회를 박탈당하는 난감한 상황에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번 글에서는 타절 상황에서 건축주가 반드시 검토하셔야 할 기성고 산정의 기본 구조 및 정산 과정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항목 5가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이미 정산을 진행하셨거나 현재 타절합의서를 준비 중이신 상황에서 세부적인 검토나 추가 안내가 필요하다면 별도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