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준공 1일 지연, 원리금 전액 배상될까

시행사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시공사가 자재비 올랐다고 버티고 파업 때문에 공사가 며칠 늦어진 게 제 잘못입니까?

그런데 왜 금융사에서는 제 목을 조이는 거죠?" 현장을 아는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가혹한 현실이지만, 최근 법원은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단 하루만 어겨도 신탁사나 시행사가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습니다.

'원자재 수급난'이나 '파업' 같은 사유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분위기라 시행사의 연쇄 부도 리스크가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건설업계를 뒤흔든 이른바 '준공 1일 지연 전액 배상' 판결의 실체와 시행사가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정말 하루만 늦어도 대출 원리금을 다 갚아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최근 법원은 책임준공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대출 원리금 전액으로 보는 경향이 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