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 필독 적법한 하도급의 범위

건설 현장을 누비다 보면 하도급이라는 단어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장은 수많은 공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곳이고, 그 과정에서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협력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정당한 협력은 '불법'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고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자칫 놓치기 쉬운,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적법한 하도급의 요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괄 하도급 금지의 원칙 현장에서 가끔 "내가 공사를 따냈으니 너가 다 하고 나에게 수수료만 조금 떼어달라"는 식의 제안이 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내가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통째로 넘기는 행위는 법의 근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