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감정 절차의 중요성 및 대응방법

반갑습니다. 건축가 출신 변호사 석승일입니다.

건설공사 도중에 발생하는 복잡다기한 분쟁에 관한 소송에서는 건설공법이나 실무관행에 관하여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의 보조자로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건설감정절차가 가지는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간과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합니다.

이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은 감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불확실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가 제출된 뒤에 이에 대응하려 하더라도 감정인은 이미 제출한 결과에 대하여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범위에는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쟁점과 자료를 전략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인이 이를 수행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이 이를 신청한 경우에도 역시 감정인이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하기 이전에 불분명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