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업체 계약 해제와 유치권 방어 전략

평생의 꿈을 담아 시작한 건축 건물이 공사 업체의 무책임한 중단으로 멈춰 서게 된다면 그 심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할 것입니다. 현장은 지지부진하게 방치되어 있고, 업체는 인력도 보내지 않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상황.

이럴 때 많은 건축주께서 "공사가 멈췄는데 내가 마음대로 계약을 깨도 되는 걸까?" 혹은 "다른 업체를 불러서 공사를 마무리지어도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 치시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멈춰버린 공사 현장에서 발주자가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계약 해제 방법 그리고 가장 우려하시는 유치권 방어 전략까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어긴 업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건축주와 공사 업체 사이에는 공사 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는 공사 시작일과 완료일이 명확하게 적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약속한 기간 안에 공사를 마쳐야 하는 것은 업체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만약 업체가 정해진 기간을 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