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공사라고 했는데실제 시공자가 다르다면?

분명 계약서에는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직영공사라고 되어 있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 전혀 다른 업체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구조가 생각보다 흔한데요, 문제는 시행사 분들이 이런 경우 불법 하도급이나 무면허 시공은 시공사 문제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공사 중단, 사용승인 지연, 하자 책임 분쟁, 산업재해 책임 문제까지 시행사에게 직접적인 리스크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직영공사 관련 분쟁 구조를 설명하고, 직영공사라고 했는데 실제 시공자가 다른 경우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는지, 시행사 입장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직영공사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가 공사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까? 현장에서 흔한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사 → A회사와 도급계약 체결 계약 내용 → 직영공사 실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