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보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시공사 변경, PF 문제, 분양률 저조 등 여러 변수로 인해 분양계약 해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시행사들이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바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 요구입니다.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했으니 중도금 대출을 시행사가 대신 상환하셔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분양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와 시행사 책임 범위를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분양계약 해지되면 중도금 대출은 당연히 시행사가 갚아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경우에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에 따라 시행사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무에서 흔한 구조를 보면, 수분양자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때 금융기관은 시행사 또는 신탁사에게 대위변제 약정 또는 보증을 요구합니다.
즉 수분양자가 잔금을 못 내거나 분양계약 해지가 되면 은행은 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