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현장 건설기술자 책임 감리 지시만 믿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건설 현장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감리원이 지시했으니 그대로 시공하면 책임이 면제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형사사건이나 행정처분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 중 하나도 "감리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설계와 시공을 분리한 제도의 취지는 공사의 안전을 다층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계의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시공 단계에서 다시 설계도서의 시공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한 이유는 반복적이고 단계적인 확인 절차를 통해 안전을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즉, 설계가 이미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공 단계의 검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건설기술자의 설계도서 검토 의무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술관리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는 단순히 작업을 감독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습니다.

설계도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실제 시공 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