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상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 시행사는 비로소 한숨을 돌리지만 사업의 진짜 마지막 매듭은 '정산'에 있습니다. 특히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고 남겨둔 공사유보금을 돌려주는 시점에 가장 큰 분쟁이 터지곤 합니다.
이때 현장에서 시행사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 하자들 유보금에서 깔 수 있는 거 맞죠?”
문제는 이 질문이 대부분 사용검사 시점 이후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미 공사 진행이 마무리되고, 시공사에서는 공사유보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뒤늦게 하자 정리를 시작하면, 시행사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하자의 유무가 아니라 사용검사 전 하자인지, 사용검사 후 하자인지에 따라 공사유보금 처리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시행사 입장에서 공사유보금을 지킬 수 있는 기준, 하자 구분의 핵심 포인트,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사 유보금은 단순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