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관리단 집회를 막을 때 꺼낼 수 있는 카드

분양이 잘 안 되는 집합건물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구분소유자들이 자주적인 관리단을 꾸리려 해도 시행사의 영향력 때문에 번번이 막히는 상황입니다.

얼핏 들으면 "분양이 안 된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막상 당사자가 되면 굉장히 난감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상황인지 차근차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분양 부진이 왜 관리단 문제로 이어지나요?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입주민들이 스스로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입니다.

관리업체 선정, 하자보수 요청, 공용부분 유지·보수 등 건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이 관리단이 주도합니다. 그렇다 보니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느냐 아니냐는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그런데 분양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이 잘 안 돼서 수익이 이미 악화된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해 남아 있는 이권마저 놓치기 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