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자금 유용과 횡령죄 성립 범위

최근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으면서, 자금 운용의 압박을 이기지 못한 일부 시행사가 PF 자금을 임의로 집행했다가 부동산 PF 자금 유용 및 횡령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자금 유용 문제는 단순 계약 위반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횡령죄 성립 범위까지 넘어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늘은 시행사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자금 사용인지, 어떤 순간부터 형사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구조는 무엇인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PF 자금, 어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쓸 수 없습니다. PF 사업 구조에서 자금은 대주단,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수분양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의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구조에서 PF 대출금은 일반 회사 자금과 달라 특정 사업을 위해 조달된 돈이고, 대부분 신탁계좌를 통해 집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