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하도급사의 권리를 지키는 실전 법률 가이드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법조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은 현장에서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직불 합의의 실효성부터 대금 회수 전략까지 건설 대금 분쟁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직불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원청사의 책임 관계 원청사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미룰 때 하도급사가 기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가 바로 직불 합의입니다.

이는 시행사, 시공사, 하도급사 3자가 합의하여 시행사가 하도급사에게 공사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문서로 하도급법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이 제도가 실행되면 시행사는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줄 법적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직불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원청사의 책임이 완전히 사라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