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외벽에 붙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붉은 현수막을 볼 때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 현수막 뒤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막막해진 시공사의 절박함과 내 집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입주자의 눈물이 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이런 풍경은 전국 곳곳의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은 법률가의 시선에서 왜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정당하다고 믿었던 권리 행사가 어떻게 무서운 법적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완공된 내 집, 왜 들어갈 수 없을까? 뉴스에서 흔히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지어졌는데 건설사가 입구에 바리케이드르 쳐놓고 열쇠를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는 "공사비가 너무 올랐으니 추가 분담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조합원은 "이미 계약된 금액을 다 지불했다"며 맞섭니다.
법적으로 건설사가 건물을 점유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을 '유치권'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