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과 공정거래위원회 관할에서 벗어나는 분쟁 유형

사무실에서 하도급관련한 이슈가 생긴 의뢰인들을 마주할 때마다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긴장하며 살피는 서류는 계약서의 본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약 당사자들의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그리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면허의 유무입니다.

하도급 분쟁은 그 성격상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구도로 흐르기 쉽기에 국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는 강력한 방패를 마련해 두었죠. 하지만 이 방패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하도급 거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하도급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쟁 해결의 성패를 가르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와 그 속에 숨겨진 요건들을 세밀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하도급법은 왜 일반 민법보다 강력한가 우선 왜 그렇게 많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그 이유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사 소송은 원고가 모든 입증 책임을 지고,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