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직불 합의 압류보다 먼저면 누가 돈을 받는가

건설 현장에서 직불 합의는 흔히 안전장치처럼 여겨집니다. 원도급사가 자금 문제로 흔들릴 때, 하수급인이 최소한 자기 공사대금은 보호받기 위해 맺는 장치죠.

그런데 이 직불 합의가 실제로 언제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분쟁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도 그 지점에서 갈렸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발주자인 갑이 있었고, 을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았습니다. 을은 그 공사의 일부를 병 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갑, 을, 병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갑이 병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맺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구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을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을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와 가압류를 해버린 겁니다.

갑 입장에서는 난감해집니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은 하도급 대금을 법원에 공탁합니다. 일단 법원에 맡겨두고, 진짜 채권자가 누구인지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