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다 보면 시공사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발주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성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공사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짚어봐야 할 핵심 조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가 변동으로 공사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건설 자재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물가 변동 조항이 실질적인 분쟁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시공사가 공사비를 제안할 때는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 기준일 이후 실제 착공까지 시간이 지연되면 그 기간의 물가 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실제 착공이 기준일보다 늦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A사가 얼마, B사가 얼마라고 제시했던 금액이 착공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올라 있는 상황이 됩니다. 실제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