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람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설회사 명의를 빌려 공사를 진행하는 이른바 명의대여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는 존재하지만 특정 공사에 한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고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공사대금 분쟁이나 하자 문제, 세무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명의대여 사실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건설회사 대표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도 “실제 공사는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대표이사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이하에서는 명의대여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책임 범위와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명의대여 형사책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함께 문제될까? 건설회사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공사를 하게 하는 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