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위탁사업 재위탁, 어디까지 가능할까

공기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구조는 도시개발사업, 체육시설 운영사업, 공공시설 관리사업, 개발사업 SPC 구조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공기업이 직접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민간 시행사나 운영사에게 일부 업무를 맡기는 구조를 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재위탁’ 구조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는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공기업이 위탁받은 사업 중 어느 범위까지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는지, 특정 시설이나 특정 사업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됩니다. 사업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계약 자체의 효력 문제나 사업 수행 주체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하에서는 공기업 위탁사업에서 재위탁 구조가 문제되는 이유와 실무상 쟁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기업이 위탁받은 사업을 민간에 다시 맡기는 구조는 왜 문제될까?

재위탁 구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