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사업 인허가 지연, 손해배상 가능할까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 요인, 특히 인허가 문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공공택지 개발사업, 공모형 PF사업 등에서는 실시계획인가,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조사 등 여러 단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보완 요구나 행정기관 내부 사정으로 일정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문제는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지면 금융비용, 토지 보유비용, 공사비 상승 등 사업비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이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사정으로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실시협약이나 사업협약에서 어떻게 책임 구조가 정리되는지, 실제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공개발사업에서 인허가 지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