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업체 계약 해제하고 후속 공사 진행하는 방법

공사를 맡긴 업체가 갑자기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상황, 막막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처음엔 며칠 쉬는가 보다 했는데 일주일, 보름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계약을 끊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업체에 나머지 공사를 맡겨도 되는 건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하고 사라진 업체, 이미 계약 위반입니다 공사 계약서에는 반드시 공사 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업체는 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중간에 멈추고 연락을 끊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신다면 발주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공사 기간이 이미 지났는데 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현재 진행률을 봤을 때 기간 내 완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리고 업체와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입니다.

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