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에서는 수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 blog.naver.com Q1. 발주자의 구두 지시만 받고 진행한 추가 작업,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
A.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작업지시서 등의 서면증거가 있는 경우에 비해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도급계약의 성질이 “단가계약”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발주자의 명시적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입된 물량에 따라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도급계약의 성질을 “단가계약”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도급계약의 성질이 “총액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이외에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