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한 시공사 계약 해제와 건축주 대응법

공사를 맡겼는데 현장에 사람은 안 보이고 자재만 쌓여있다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시공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오히려 돈을 더 안 주면 공사 못 한다며 배짱을 부리는 경우도 허다하죠.

이럴 때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일지, 계약을 끝내고 새 업체를 찾아도 될지 고민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공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는 건축주도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공사 기간 지연은 명백한 계약 위반 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 하나가 바로 공사 기간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완공 날짜를 지키는 것은 시공사의 법적 의무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개월간 공사가 멈춰 있거나 인력 투입이 안 되고 있다면, 이미 시공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저버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고 있는데 건축주만 일방적으로 기다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사 재개 의사가 없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