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3시간 만에 사망 업무상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뇌심혈관질병은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판단 기준은 업무시간이지만 업무시간이 부족해도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증명이 된 것으로 봅니다.

오늘 사례도 청소노동자 A씨가 첫출근한지 3시간 만에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지만 야간근무, 높은 육체적 강도 등 작업 관련 요인이 발병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산재보상을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노동자 A씨 첫출근 3시간 만에 사망,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2023년 11월 24일 오후 7시부터 청소업체에서 청소노동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수거 일을 시작한 A씨는 일한 지 3시간 만인 오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