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자 졸음운전사고 출퇴근재해 인정사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와 기존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는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교대근무자 A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어 사고의 원인이 기저질환 때문인지, 교대근무로 인한 과로 때문인지 공단과 A씨의 주장이 갈렸는데요.

그러나 법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떤 근거로 내려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대근무자 A씨 졸음운전사고, 산재 인정 사건 개요입니다. A씨는 한 업체에서 사우나 정리, 청소 업무 등을 하던 교대근무자였습니다.

A씨는 2019년 3월 오전 4시에 새벽조 근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역주행해서 반대편 차선의 전봇대를 박는 사고를 내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