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 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다양한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제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계속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요소인 인력, 예산의 배치를 결정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를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기업·기관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본 사례는 근로자가 지게차에 끼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한 사례입니다.

지게차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사건 개요입니다.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소재의 가전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몰던 2.9t 지게차 하역 작업 도중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A씨가 사출기와 지게차 사이에 끼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사망하였습니다. B씨는 건설기계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