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이전 산재도 안전관리 의무 인정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최근 대법원이 국내 대형 조선소의 최고 경영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한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책임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얼마나 무겁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경위와 현장 안전조치의 부재 문제가 된 사고는 2021년 2월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 공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외판 조립 과정에서 철반을 고정하는 장치인 레버풀러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졌고, 마침 현장을 지나던 근로자가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비극적인 결과가 이어졌습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출입금지 구역 설정, 안전 받침대 설치,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작성, 작업지휘자 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