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 출퇴근 교통사고도 산재될까요?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눈길·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와 함께 출퇴근재해 문의 역시 크게 늘어납니다.

오늘은 눈길 출퇴근 교통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눈길 사고도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이유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입은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이때 "눈이 왔다", "결빙 때문에 미끄러졌다"와 같은 기상 요인은 산재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즉, 기상악화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졌더라도 출퇴근 중이었다면 보호 대상입니다.

과실도 영향을 미칠까 운전자의 단순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대부분 출퇴근재해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했거나 차량이 갑자기 미끄러진 경우에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이상 불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 운전이나 현저한 법규 위반처럼 '중과실'이 인정되면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