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기계 끼임 사고, 산재 인정 넘어 민사 배상까지

안녕하세요, 더드림 직업병연구원입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기본적인 안전조치 없이 근로자가 투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어 장벽과 고용 구조상 취약한 위치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위험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최근 법원은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된 이주노동자가 기계 끼임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주노동자 A씨 기계 끼임 사고, 산재 인정 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파견 두 달 만에 발생한 기계 끼임 사고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제조업체에 파견되어 태양광 전지판 조립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파견 근무를 시작한 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 A씨는 사출성형기와 자재 사이에 오른손이 끼이는 중대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주의 책임을 둘러싼 쟁점 사고 이후 A씨는 사업주가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교육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