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오세아니아 대륙에 자리한 영연방 국가로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선진적인 복지 시스템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민 및 유학 목적으로 선호하는 국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영어로 모국어로 사용하는 문화적 특성은 물론, 국내에서도 원어민 교사나 학원 강사 등으로 체류하는 호주 국적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국민과 인연을 맺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호주 국적 배우자와의 국제결혼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및 호주의 법률과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법」 제14조제1항은 행정사가 자신의 업무를 위한 사무소를 오직 한 곳만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들은 마치 해외에 현지 사무소를 두고 직원이 상주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