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가능여부(대법원 판례)

더함부동산중개세무사 사무소 김광희 공인중개사/세무사 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주택의 매매에 따른 새로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 [공2023상,164] 판시사항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이나 같은 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6조의3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차인이 같은 법 제6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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