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 노동법 - 해고②] 수습 해고부터 금지기간까지, 해고의 모든 조건

"지각이 잦다고 바로 해고할 수 있나요?" 해고는 근로자에게 생계 타격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이 때문에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성과 적법 절차 이행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든든한 행정사사무소 신동수 행정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과 법적으로 해고가 제한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상 해고 요건과 제한 1) 해고의 개념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해고 금지기간, 절차적 요건, 구제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