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것인데요,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의 뇌물 사건과 얽혀 있어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사건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원고와 피고는 부부였습니다. 원고가 이혼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대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나옵니다. 피고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원고의 아버지에게 30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피고는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돈에게 준 300억 원, 이건 결국 우리 부부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 아닙니까? 재산분할할 때 제 기여분으로 인정해주세요."
또 하나의 쟁점도 있었습니다. 원고가 별거 이후 자신의 재산 일부를 제3자에게 증여하거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