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0다270947 판결 - "불법파견 소송, 못 받은 돈 계산은 꼼꼼하게"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내 월급봉투만 얇을까?" 많은 하청, 파견 근로자분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억울함일 겁니다.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불법파견(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인데요. 회사가 나를 직접 고용했어야 하는데 안 했으니, "정직원이었다면 받았을 돈"과 "하청업체에서 실제 받은 돈"의 차액을 물어내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돈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연차수당'이나 '공제 방식'을 두고 법원에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이 계산법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습니다. 근로자분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들은 외주사업체(용역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원청)의 사업장에서 안전순찰 업무를 하던 근로자들입니다. 소송 제기: 근로자들은 "우리는 형식만 하청이지, 실제로는 피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