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2)

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이사가 이제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 전체'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제 대주주만 챙기면 안 된다!"

라는 선언이었죠. 하지만 선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전쟁터 같은 경영 현장에서 이사들이 내린 결정이 정말 주주를 위한 것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2편에서는 내 소중한 주식 가치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 '공정성 강화 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공정성 강화 조치", 굳이 왜 해야 하나요? 이사나 대주주가 회사와 거래를 할 때, 혹은 대주주와 소액 주주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

외부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거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라고 말이죠.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고, 이사가 나중에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취하는 조치들이 바로 공정성 강화 조치입니다.

물론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법 위반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