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해석 시, 다른 출원의 출원 경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2023년 11월 Malvern v. TA 사건[1]에서 CAFC는 출원인이 타 특허의 출원 경과를 IDS 제출하였더라도 특허 청구범위가 당연히 타 특허의 출원 경과에 구속되어 한정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의 1심 법원은 (대상 특허와 패밀리 관계에 있지 않은) 타 특허의 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청구항을 한정 해석 주장했고, 그 출원 경과를 출원인이 IDS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상 특허의 권리범위 역시 좁게 해석하였다. 이에 CAFC는 출원인이 타 특허의 출원 경과를 IDS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문헌의 중요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타 출원의 출원 경과가 청구항 해석에 고려되었는 바, 아래에서는 청구항 해석 시 고려되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항 해석(Claim construction) 특허 청구항의 해석은 특허 침해 및 유효 판단을 위한 전제가 된다.

일단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확정되어야 타인의 실시가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