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항 해석 시, 출원 경과 참작

2024년 8월 20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출원 경과를 참작하여 청구항을 해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래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청구항 해석에 있어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 고려 내적 증거(Intrinsic evidence)라 함은 특허 청구항의 문구 자체, 특허 명세서(specification), 출원 경과(prosecution history) 등 대상 특허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증거를 말한다. 심사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선행 기술은 외적 증거로 취급된다는 것이 CAFC 판례[1]이므로, 반대 해석상 심사과정에서 언급된 선행 기술은 내적 증거로 취급된다.

외적 증거(Extrinsic evidence)는 내적 증거를 제외한 그 밖의 증거로서, 법원이 해당 분야의 기술을 이해하고 당업자가 대상 청구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준다.[2] 구체적으로, 외적 증거는 전문가의 증언, 발명자의 증언, 관련 분야의 논문(treatise),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