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8일 CAFC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무효 사유를 근거로 특허를 무효 판결한 1심 법원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관련 이론과 함께 소개합니다.
변론절차에서 당사자들은 판사 또는 배심원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한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대립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에 따라 사건 해결의 주도권은 당사자가 가지며 판사는 중립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맡는다.
즉, 판사는 당사자가 제시하는 증거와 주장에 기초하여 판단할 뿐,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거나 새로운 법적 논점을 제기하지 않음이 원칙이다. 한편, 독일, 일본 등의 대륙법계 국가들은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 제출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직권탐지주의와 대립된다.
반면, 대립당사자주의는 당사자가 주도하고 판사는 중립적인 역할을 하는 구조로, 규문주의(Inquisitorial System)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변론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