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리베이트 단속 이후 처벌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리베이트 단속 환경,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 예전에는 의사 리베이트가 업계의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에서 학회 참가비를 대신 내준다든지, 병원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일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연계해 전방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내부 신고자 보호제도와 포상금 제도가 적극 운영되면서 '걸리면 끝'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 수사선상에 오르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뒤따르기 때문에 과거 관행이라고 믿고 방심하면 병원 운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리베이트의 법적 정의와 범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말하는 리베이트는 현금만이 아닙니다.

'경제적 이익'이란 금전은 물론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편익까지 포함하죠. 예를 들어 해외 학회나 연수 경비 대납, 고가 의료기기 무상 제공, 가족 명의 생활비 지원, 고급 접대, 심지어 병원 홍보비 지원도 해당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