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일은 언제나 긴장감 속에서 진행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가 법적 문제로 이어지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번 사건은 디스크 제거술 수술 중 비의료인이 보조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론에 이른 사례입니다. 의료법의 해석과 실제 법원의 판단 과정을 풀어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무면허 의료행위 의혹 2019년 봄, 한 대학병원에서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도의는 전문의였고, 수술 막바지에 환자의 신경막이 손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도의는 급히 간호사 출신 보조 인력을 불러 실을 잡게 했고, 이 장면이 훗날 문제가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비의료인이 신경막 봉합 과정에 관여했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인력은 "나는 단순히 실을 잡아주거나 도구를 건네는 수준의 보조만 했다. 직접 봉합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