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의 의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 공탁서 원본이나, 공탁통지서를 점유하여 공탁물 지급청구권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공탁물 지급청구권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용어 정리 “지명채권”이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보통의 채권을 말합니다(출처: 『법령용어사례집(하)』 법제처).

“채권에 대한 질권”이란 채권자(질권자)가 자기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채권을 점유하고 그 채권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공탁물 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 질권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 설정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성립하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