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부당청구 사례들

진료를 성실히 해왔던 의료기관일수록 현지조사 통보를 받으면 적잖이 당황합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부당한 뭔가를 했다는 의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 현지조사의 다수는 '의도적인 거짓청구'라기보다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생기는 '착오청구'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결과가 단순한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과거 수개월 ~ 수년간의 청구내역이 환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할 경우 형사처분으로도 비화될 수 있죠. 때문에 현지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사례들이 자주 지적되는지 실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의원급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항목은? 가장 많이 확인되는 사례는 바로 진찰료 산정 관련입니다.

의원급은 외래 중심 진료가 대부분이다 보니 진찰료 청구의 정확성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환자 대신 보호자가 내원한 경우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