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원장이 직면할 수 있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였는데요, 특히 쟁점은 페이닥터가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그 책임을 대표원장이 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실제 의료기관 운영에서는 대표원장이 모든 직원의 진료행위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죠.
하지만 법률상 양벌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는 "대표원장의 관리·감독 소홀"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혐의 - 페이닥터가 환자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부분. 두 번째 혐의 - 투약 후 진료기록부에 품명·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부분.
세 번째 혐의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성명 기재 오류와 지연 보고. 대표원장은 직접 투약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양벌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며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판결문 인용과 결정의 요지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의자 OOO에 대한 일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