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의료법을 공부하다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어떤 행위가 허용되고, 어떤 경우에 위법이 되는지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의료법 제2조에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한 줄로 실제 진료실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구분하기는 어렵죠. 결국 법률 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원 특히 대법원이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그 판례들이 어떻게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를 정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행위의 법적 기준 대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며 의료인이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하는가'인데,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위험 가능성만으로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