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케타민 남용 의료 쇼핑이 불러오는 형사 리스크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안 중 하나가 바로 프로포폴, 케타민 등 수면마취제의 반복 처방입니다. 단순히 한두 번의 시술 과정에서 처방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지만, 여러 병원을 돌며 반복적으로 처방을 받는 행위, 이른바 '마약 쇼핑'은 명백히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의료 현장에서 흔히 간과되는 부분이지만, 이 문제는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에게도 매우 심각한 법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쇼핑의 실태, 시스템은 이미 다 보고 있다 실제 사건에서 보면 처음에는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를 받고 나니 개운했다"며 비슷한 시술을 한 번 더 받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일 병원에서 반복 처방이 제한되기 때문에 피부과, 산부인과, 다른 성형외과 등으로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처방받는 행위가 발생합니다. 이 모든 처방 기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실시간으로 등록됩니다.

즉, 한 사람이...